법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8호, 2013. 4. 23., 인용
  노래연습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1호, 2012. 9. 18., 기각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4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감액)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0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1년

5. 국민권익위원회 제2011-42호, 2011. 11. 7.,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2,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9호, 2010. 2.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31, 2006. 11. 3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제50조 제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2조제7호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9.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4.3.15.(198),503]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200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1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44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2.11.15.(166),2635]
   학교보건법위반
   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부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2.8.15.(160),1896]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199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